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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상급병실 역전현상…누가 의원급 입원하겠나"
대형병원 2·3인실 급여화 반발 움직임…"의협 최대집 집행부 답답하다"
기사입력 : 2018-06-09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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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문케어 후속조치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 기준) 2인실은 14만 7900만원, 3인실은 11만 920원으로 급여화된다.

환자 본인부담은 2인실 50%, 3인실 40%이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2인실 환자본인부담은 7만 3950원이다.

이를 중소병원과 의원급 2인실 비급여 관행수가인 10만원대와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이 오히려 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개원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아무리 보장성 강화가 좋다지만 상급종합병원 2인실을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낮추면 누가 의원급에 입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부추기고, 가뜩이나 힘든 동네 병의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시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과거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한 300병상 이상 병원급 법안이 생각난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대형병원 상급병실을 급여화해 의원급 병실을 없애고, 중소병원을 도퇴 시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주병 회장은 "정부가 의원급 상담료 신설 등 수가인상으로 달래기를 하면서 병실 가격통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 의료생태계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하고 "병원협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병원이 줄어들면 결국 병원협회는 대형병원 단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원가 위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제1야당 총재와 기념촬영 이후 사원총회 준비 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서 "개인과 의사 회원 중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답답하다"며 의사협회 형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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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개원가 상급병실 역전현상…누가 의원급 입원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