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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시 처벌" 10월부터 적용
식약처, 약사법 개정·공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 2018-06-12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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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 거짓 임상시험 기록 작성 시 벌칙 및 행정처분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를 뜻한다.

그간 임상시험성적서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의 거짓 작성이나 발급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따랐지만 임상시험 기록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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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시 처벌 10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