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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병원도 환자도 손해
상급종병 병동 운영에 차질·장기입원 등 부작용 우려 제기
기사입력 : 2018-06-13 0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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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4인실 병동 말기암 환자인 김OO 씨는 몇주째 입원 중이다. 병원 측에선 위중한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중소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지만 그는 좀처럼 퇴원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는 현재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병실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 중인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위와 같은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 한 종양내과 교수는 "지금도 말기암환자 중에는 인근의 호스피스 병원보다 서울대병원 6인실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면 퇴원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2인실까지 급여화되면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근 호스피스 병원 대비 서울대병원은 의료진 및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면서도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서울대병원 모 정형외과 교수는 "지금은 6인실에 2주 이상 입원하면 2인실로 옮겼다가 다시 6인실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순환시키는데 상급병실까지 급여화되면 통제력이 약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집에 가도 봐줄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버티는데 2인실까지 급여화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김씨와 같은 환자가 늘어날수록 응급실에 대기환자는 갈 병실이 더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입원한 환자는 병실료 부담을 덜었지만 일부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도덕적해이 현상으로 정작 입원할 환자가 대기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진들의 우려다.

다시 말해 환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기존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2인실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앞으로는 돈을 내고도 이용할 수 없게된다는 얘기다.

또한 20만원 상당의 병실료를 받던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당장 병실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 이외에도 급여권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비급여 영역인만큼 수익은 물론 운영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높았던 반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통제받는 시나리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형 대학병원 모 교수는 "조만간 재원부족과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2인실 입원 기준을 제시하고 입원을 제한할 것"이라면서 "심평의학을 적용해 이에 맞지 않으면 삭감하거나 부정진료로 치부하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환자까지 어느 누구하나 만족할 수 없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과거의 행정 실패를 반복하는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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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존중
    안락사 허용 된다면...
    적어도 말기암 환자인 당사자 대부분은 안락사에 대한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안락사마저 허용되지 못하고, 죽고 싶은 심정인데 병실을 떠나자니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고통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있을 수 있는 병실을 떠난다는 건 힘든 결정이겠죠.

    환자 본인이 독거노인이라거나 가족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방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편안하게 죽을 권리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줄어드지 않을까요?
    안락사 꼭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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