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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핵심으로 떠오른 '정책가산제'
핵의학과‧소청과 등 '위기과' 돌파구 마련 위한 해법으로 제시
기사입력 : 19.06.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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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업무량, 재료에만 초점 맞춘 상대가치 시대 끝났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제3차 상대가치 개편이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정책가산'이라는 신개념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기존의 상대가치점수가 의사의 업무량, 장비, 재료 등을 고려해 총합을 매기는 형태였다면 이에 더해 각 과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가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왼쪽부터 임상보험의학회 양훈식 회장, 이영구 이사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이사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장)은 지난 9일 중앙대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영구 이사장은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과 함께 최근까지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장을 겸직해오면서 오는 2020년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사실상 총괄해 온 인물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에게 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를 맡긴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의사협회 산하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개편안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이영구 이사장은 이 같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으로 '정책가산'이라는 신개념 도입을 지목했다. 정책가산의 경우 이미 보사연 신영석 박사가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에서도 제시된 개념.

연구를 통해 신영석 박사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본 상대가치' 외에 의료전달체계 합리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가산' 도입안을 제시했다.

정책적으로 필요 시 되는 필수적인 진료과목에는 정책적 가산을 책정함으로써 상대가치점수 상에 이를 녹여내자는 발상으로, 의료계에서도 상대가치개편에 있어 정책가산 신설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에서 정책 가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이영구 이사장은 "의사협회와 지난 3월 공동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각 진료과목 별로 3차에서는 손해 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 관심도가 높다"며 "진찰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재료와 인건비를 따질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가산까지 추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과 치료재료 등을 녹여 점수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로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진료과목 별 간의 편차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정책가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최근 핵의학과의 전공의 1명 지원이나 저출산으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문제 해결에 정책가산이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상대가치점수에서 진료과목 별 간의 편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가산이다. 정책가산 점수를 고정해서 넣고 상황에 맞게 점수를 변동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소청과의 경우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 고 있는데 상대가치점수로만 돌파구가 생기겠나"라며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다. 고위험 산모를 누군가는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3대 상대가치에서 정책가산이 해법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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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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