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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종별가산율 15%서 0% 왜?...변경 배후는 여당 입김
기사입력 : 19.09.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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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당초안 경증 15%에서 급수정 "전공의법·워라벨 환경변화"
  • |경증 초진 종별가산 유지, 재원 시 사보험도 배제 "추가 재정투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와 종별가산율 배제는 여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인식과 진료패턴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상당액을 고도 중증질환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초기안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30%에서 15%(의원급 종별 가산율) 인하를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수용해 0%로 사실상 배제하는 극약처방으로 수정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맨 오른쪽)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 모습.
앞서 지난 2일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조찬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질타하는 여당 측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료공급자와 환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에서 '변경한다'고 수정됐고, 감기 등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인상과 종별가산율을 현 30%에서 0%로 배제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복지부는 왜 중도적인 단기대책으로 일관했을까.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배제로 인한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시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경증환자 종별가산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당초 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시 수가가산을 부여하는 셈"이라면서 "의원급 종별가산율 15%는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가산으로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은 0%로 가는 것이 맞다. 경증질환 외래와 입원 손실보험 배제도 재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고려한 복지부 입장은 이해하나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공의법 시행과 워 라벨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4일 발표한 의료젇달체계 단기대책 모형도.
특히 그는 "일각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데 고도 중증질환 수가를 마련해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상당액을 고도 중증질환 수가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정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증 초진환자의 경우 현행과 같은 종별가산율(30%)을 적용 후 의사의 경증 확정 시 재진부터 본인부담 인상과 종별가산율 배제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패턴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들과 병원들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 고도 중증질환 중심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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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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