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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교육상담 용두사미 되나…행정 불편에 '난항' 예고
|심평원, 추가 모집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의견 청취따른 결정"
기사입력 : 19.11.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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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행정적 부담 해소하기 전까지는 본 사업 불투명" 우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참여가 저조하자 추가적인 참여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조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양새.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까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모집기간을 올해 말일까지 연장시켰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외과계 의원에 별도의 시범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 진찰료와 별도로 초진 2만 4590원, 재진 1만 6800원을, 심층진찰료는 진찰료에 포함된 2만 459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심평원은 지난 1년 간 외과계 의원 1485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0여개의 외과계 의원을 모집한다는 방침.

하지만 취재 결과, 일선 의료현장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저조해지자 심평원이 모집기간을 한 달 넘게 연장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비뇨의학과의사회 측은 참여 기관 저조로 정부가 사업 초기 잡았던 예산의 10분의1 정도만 투입되면서 심평원이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수가 청구 과정 등 행정적 절차가 단순해지지 않는 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서류작업이 복잡하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 중 하나가 의사와 의료 인력이 20분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데 현재 책정된 초‧재진료로는 운영이 어렵다"며 "더구나 이에 따른 행정업무를 위해 별도로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고, 용지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료단체 임원은 "현재 수가로서는 외과계 의원들이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며 "심평원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인 개편 없이는 본 사업 전환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심평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일단 의료계가 가장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인 행정적 절차 문제는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재공모의 경우 신청자 저조 여부를 떠나서 관련 협의체를 통해 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올해 말까지 추가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행정적 절차 중 청구 문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많은 개선 요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의 의견이 일정부분 맞는 내용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전산실과 시스템 개발 과정이 진행 중이다. 만족할 만큼의 시스템 개선을 장담할 수 없지만 의료계와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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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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