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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믿고 보낼 '책임의료기관' 15곳 선정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지역의료 강화대책 밝혀
기사입력 : 20.01.0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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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활용 공공의료 고도화 추진…공공의대법 끝까지 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상반기 중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대상 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료기관 사업은 지역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인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사전 작업으로 운영비와 수가 등 별도의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안에 책임의료기관 15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원운영비와 수가가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공공의료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해 11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퇴원환자 관리를 위한 급성기(종합병원)와 회복기(재활병원), 유지기(요양병원) 등을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공공병원 중심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포함돼 있다.

책임의료기관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단계적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날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70개 공공의료 권역 중 국공립병원 지역이 40여 곳으로 나머지는 지방의료원 신설 또는 민간병원 중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연내 15개 책임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계에서 지적하는 책임의료기관의 실효성은 과감한 투자로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지역병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책임의료기관에 연 2억 4000만원 가량의 지원금과 별도의 수가가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해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분야 주요 추진 일정.
올해 공공의료 정책 중 주목할 부분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공공의료 접목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공공의료 활용을 올해 본격적인 계획과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빅 데이터가 민감한 사안이나 공공의료 분야에 활용 가치가 크다고 본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신설 입법화는 새해에도 지속된다.

윤태호 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안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간다"면서 "올해 설계비 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고수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 장학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의료계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이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뇌심혈관센터 및 뇌전증센터 선정도 올해 공공의료 분야의 주요 업무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중앙심뇌혈관센터 공모를 마친 상태로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적합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뇌전증센터도 법제화는 안됐지만 예산을 확보해 연내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앙심뇌혈관센터는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이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선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진행 중인 600억원의 메르스 손실보상 미지급 관련 소송은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쌍방 과실은 소송 지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복지부 100% 책임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논란 관련해 "원지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부산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에서 공모를 통해 공공보건정책관(임기 3년)으로 임명된 윤태호 정책관은 재임 2년을 자평하면서 "밖에서 말로만 끝냈을 때와 현재 복지부 정책관으로 일을 하면서 성과를 보인 부분이 있다"고 전하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야가 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장으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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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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