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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 실현될까
기사입력 : 20.04.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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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보사연 신영석 박사에게 연구 맡기고 개편 스타트
  • |의협, 내‧외과학회에 협조 요청하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진찰료로 대표되는 기본진료료 개편작업에 나서 주목된다.

개편작업의 첫째로 의료계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진료료 인상의 수준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

지난 2019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중심으로 집행부는 릴레이 단식투쟁을 펼치며 진찰료 30% 인상을 거듭 요구한 바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1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기본진료료 체계도 바꿔놓겠다고 계획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찰료와 입원료로 대표되는 기본진료료의 경우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 제도 도입 이 후 두 차례(2008년, 2017년)의 개편에서도 제외되면서 그 골격이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초진료의 경우 1만 6140원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만 592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기본진료료인 진찰료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과 함께 처방료 부활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기본진료료 개편 작업을 본격 시작한 것.

현재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의 경우 3차 상대가치개편 밑그림을 그린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심평원의 용역을 받아 제도 개선방안을 설계 중이다.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만큼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본진료료 유형별 세부 항목 현황(기본진료항목 특성 고려한 임의분류, 자료제공 : 심평원)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협조를 받아 적정 진찰료 산정을 위한 인식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미 의사협회와 내과와 외과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진행해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즉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의 요청을 받아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 진찰료 수준을 알아보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 진찰료 수준을 심평원이 받아들일지 여부. 이를 두고서 심평원은 어디까지나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사연 신영석 박사를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의 진찰료 인상 인식도 조사는 연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견수렴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의료계의 진찰료 인상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으로 예정됐던 3차 상대가치개편 작업과 기본진료료 개편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기본적인 개편안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진찰료와 입원료 틀을 개편하자는 계획이었다. 진찰료와 입원료는 한 번도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진찰료와 입원료가 포함된 기본진료료 연구와 의사업무량 평가 연구는 올해 내로 마무리해 내년에 이를 바탕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적극적인 개선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수술과 처치, 기능, 검체, 영상으로 나뉘는 나머지 상대가치 개편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상 2023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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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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