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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뒤로한채 안식년 떠나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
미국 다트머스 대학으로 6개월간 재충전 시간 가질 예정
기사입력 : 19.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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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환자 쏠림에 상급종병 확대가 답이다" 입장도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사실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괜히 가나 싶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가기로 했다가 미뤄둔 부분이라 이번에는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4월 6일 대한병원협회 KHC 주제발표를 끝으로 6개월간의 안식월에 들어가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의 발걸음이 무거워보였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 지정기준 개편, 커뮤니티케어, 의료공급체계개편, 신포괄수가 개편 등 보건의료계 굵직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출국을 앞두고 하루 2건 이상 저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그의 발길을 잠시 붙잡고 물었다. 앞서 그가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는 최근 문케어 부작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그럴수도 있겠다'(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그 해법을 최근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인 상종 확대에서 찾았다. 어떻게 상종 확대가 환자쏠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병원의 갯수만 늘리는 동시에 경증환자를 적게봐야한다는 평가기준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상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한발 더 나아가 앞서 풀지 못했던 과제인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4월 7일 미국 다트머스 대학으로 출국, 6개월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은 후 올 가을쯤 복귀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질의 응답한 내용이다.

Q: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특히 대학병원 환자 쏠림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한 것 같다. 해법이 필요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렇다. 예상은 했다. 하지만 덩치가 큰 문제이고 해법은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상종 평가기준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Q: 상종 환자 쏠림이 극심한데 갯수를 더 늘리는 것이 해법이되나.

A: 단순히 갯수를 늘리자는게 아니다. 지금처럼 의료전달체계 주범이 돼 있는 상태에서 늘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새롭게 도입하는 평가기준은 경증환자 기준을 재정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령, 상종은 중증환자 진료는 확실하게 가산해주는 반면 경증환자는 수가를 확연히 낮추는 식이다. 병원 경영상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보면 손해를 보는 수준이 되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는 실제 현직 상종 병원장, 그들의 요구이기도하다.

Q: 상종이 스스로 경증환자 진입장벽을 높이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A: 그렇다. 상종 평가기준 개편과 더불어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도 손질하고 진료양과 평가대상 등을 바꾸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기대하는 바는 상종의 백화점식 진료 대신 각자 병원만의 특화된 경쟁력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Q: 사실 최근 고 윤한덕 센터장의 유지를 담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을 보고 놀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세부 전문의까지 당직 근무를 하자는 내용인데 의사 인건비 등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A: 추가 의료인력 인건비는 약 500억원이면 충분하다. 의사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지만 솔직히 권역센터 규모의 상종이라면 의사인력난은 아니라고 본다. 가령, 의과대학 졸업생이 모교 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직을 채용한다는데 이를 뒤로하고 페이닥터 혹은 개원을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다만, 당장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기간 동안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다가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Q: 알겠다. 앞서 경향심사 등 의료정책에 반대만하는 의사협회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경향심사는 언제쯤 일정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나.

A: 글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 이미 개별 학회와 지역의사회를 주축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것으로 안다. 경향심사는 전문가 중심의 진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는 의료계가 주장했던 관료적 심사에서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 심사로 대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착하기까지는 10년정도 예상한다.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고 일부는 소극적이거나 관망하는 부류도 있다. 또 이를 추진하는 심평원 내부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인력 인프라를 형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Q: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의사협회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원가 이하의 수가를 100%에 맞춰달라는 요구는 의료계 입장에선 당연하고 정당해보이는데…

A: 일단 팩트부터 분명히 짚고가자. 의원급 진찰료 수가는 이미 원가 대비 108.7%수준이다. 이는 지난 보사연 신영석 박사의 2차 상대가치개편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종, 종병이 원가 이하로 평균이 100%이하로 낮아지는 것인데 무작정 의원급이 30%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면…글쎄, 진실부터 확실하게 알았으면 한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수가만 인상한다고 회생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장사가 안되는 음식점에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늘어날까? 경쟁력을 키우는게 먼저 아닐까 싶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도 국민을 설득할 요인이 있어야 한다.

Q: 잠시 가벼운 얘기 좀 해보자. 의료계 공공의 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꽤 소진되는 일 아닌가.

A: 사실 얼마전 SNS 계정을 중단했다. 소통을 위한 장이었는데 어느순간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는 지점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 의사들 끼리끼리 아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환자에 대해 분노하고 정부를 향해 분노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6개월간 머무르는 다트머스 대학에선 어떤 연구를 할 예정인가.

A: 다트머스 대학은 전세계적으로 '의료이용지도 즉 아틀라스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 의료전달체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빡빡한 회의 일정으로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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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를 쓴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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