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헤드라인
섹션뉴스
오피니언
원격진료 악용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 21.04.15 18:15
0
플친추가
  • |의협, 의료계 협의 없이 의원급 대상 일방적 강행 비판 성명
  • |수주업체 무상 제공 모니터 수령 거부 및 반납 대회원 요청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협은 15일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거부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그간의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동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원종혁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원종혁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0/300
0
댓글쓰기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원격진료 악용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즉각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