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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6% "의약분업은 불필요한 제도"
71% 건강보험 적자재정... 86.2% 운영비 절감으로 메워야
기사입력 : 04.04.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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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2명중 1명 이상은 의약분업이 불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기관인 (주)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16일간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의약분업이 필요한 제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55.6%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공단민원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 ▲건강검진 서비스 만족도 ▲건강보험재정 운영현황 및 향후 제도 ▲건강보험제도 향후 제도수립 4개로 분류돼 시행됐다.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전혀 불필요하거나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55.6%로 '필요하다(18.3%)는 응답보다 3배 가까이 많아 의약분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였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26.1%였다.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44.8%인 반면 '찬성한다'는 17.6%에 그쳤다.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불필요하다'(63.4%)고 했고 건강보험증을 전자보험증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48.3%)가 많았다.

민간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43.1%)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단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화 민원서비스가 57.15점을 기록해 가장 불친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불편사항으로는 '보험료 과다청구'(34.6%)가 꼽혔다.

현행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해 40%가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 수준이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형식적인 검사'(35.6%)라는 답변도 많아 건강검진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찬성하겠느냐'는데는 66.4%가 '반대'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해선 71.3%가 '적자 재정상태로 인식한다'고 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의 비효율적 운용'(51.7%)이 지적됐으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대다수가 '공단운영비 절감'(82.6%)을 제시했다.

또 개인부담에 대해 56.8%가 '본인부담금이 높다'고 했으며 '63.3%는 '본인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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