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판독부터 문서화, 예진까지 AI의 역할이 확장되는 가운데, '잘못된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는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창간기획 좌담회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AI 기술의 '책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의료인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짚었다.이날 좌담회에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 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메디칼타임즈 2025년 창간기획 좌담회에서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의 법적 책임 소재 모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누가 판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박진식 이사장은 영상의학 AI가 오진했을 때 법적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병원에서 영상 판독을 맡기는 이유 중 하나는 '진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만약 AI가 판독한 결과에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개발사나 의사에게 있는지 모호하다는 것.그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자기가 본 영상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이 판독은 우리가 했고, 법적 책임도 우리가 지겠다'고 하면, 의료기관은 AI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법적 책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AI 활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 역시 법적 책임 문제가 AI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그는 영상 검사의 결과물은 단순한 수치나 표식이 아니라, 최종적인 진단 소견서로 이어지는 중요한 판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I가 판독을 대신한다면,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의료인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그는 "AI의 판독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결국 해당 분야의 의사뿐이다. 그 해석에 따라 진단이나 치료 방향이 달라져 최종 판단은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며 "단순히 표시된 위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병력, 촬영 조건,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는 AI 로 인한 오류를 우려하며 법적 책임 문제가 AI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 역설적 구조도 존재 "오히려 오류 유발 가능성"하지만 AI 사용이 오히려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결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의나 비전문가가 AI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향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AI를 검토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AI가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도록 설정한 후 의료진에게 판독을 맡겼을 때, 오히려 정답률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최 교수는 "이런 결과를 보면, AI의 판단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해석은 언제나 전문가의 몫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며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결과를 도출해도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진단에 적절한지, 실제 임상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AI의 결과를 신뢰한 비전문가가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AI를 '도움 도구'로 보되, 절대적인 판단 주체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성환 교수 역시 AI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에서 학습된 결과를 보여줄 뿐, 환자 개별 상황에 맞춘 맥락적 판단은 여전히 어렵다고 동조했다. 의료는 단순히 수치나 이미지를 넘어서 환자의 상태, 병력, 문맥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신 교수는 "결국 AI가 제시하는 예측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의 영역이다"라며 "AI가 어떤 진단적 근거를 내놓더라도,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도 당연히 인간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약이나 치료처럼 민감한 상황에서는, AI가 아니라 경험 있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 분야에서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 명확화 없이 도입 시 병원 리스크이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법적 공백 상태에서 AI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를 꼽았다. 지금은 법적으로 AI가 의료인의 보조 도구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병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기업이 AI를 판매하기만 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의료진과 병원이 지는 구조라는 것.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병원이 쉽게 AI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우려다.박진식 이사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AI 개발 기업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중한 기술 개발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구조로는 AI의 의료 도입이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여전히 수동적 "정부 더 적극적이어야"마지막으로 세 전문가는 정부가 보다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특히 법·제도·수가 측면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료계에도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진식 이사장은 "의료 AI는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다양한 법 제도에 걸쳐 있어 일관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선진입 제도든 뭐든 결국 의료 AI를 산업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의학계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 재원도 산업계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도 내후년부터 적자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 AI에 드는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성환 교수는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역시 이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들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70년도 자랑스럽지만, 앞으로의 70년은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돼야 한다. 포트폴리오 세대교체의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고, 올해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도약해야 한다."이처럼 올해 한국진출 70주년을 맞은 바이엘코리아는 이를 기념하기 보다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기존 치료제들의 특허 만료 속에서 국내 임상현장에 새로운 치료제를 연이어 선보이며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크다.지난해부터 이러한 재도약이라는 중책을 맡고 회사를 이끄는 이가 바로 이진아 대표다.이진아 대표는 2013년 바이엘에 합류해 태국법인 대표 등을 거쳐 2023년 11월 바이엘코리아 대표로 취임했다. 1955년 바이엘코리아 법인 설립 후 최초 한국인 대표다.1일 바이엘코리아 이진아 대표(사진)를 만나 혁신 신약 출시와 파이프라인 세대교체를 통한 미래 성장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혁신신약 출시 동시 영역 확장 전략바이엘코리아는 전통적으로 리더십을 보유한 심혈관 분야 중심으로 이와 밀접한 장기인 신장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 국내에서 급여 출시된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가 대표적이다.케렌디아는 최초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길항제로, 2형 당뇨병을 동반한 성인 만성 신장병 환자에서 신장의 염증 및 섬유화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다.공교롭게도 이진아 대표 취임 직후 급여를 적용받아 국내 임상현장에 출시됐다. 케렌디아 국내성과가 이진아 대표의 성과이기도 한 셈이다. 이진아 대표는 "의료대란 등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케렌디아를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 결과, 올해 매출이(4월 기준) 글로벌 전체에서 6위를 차지하며 미국, 인도 등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환자가 투석에 이르지 않도록 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한국은 신부전 유병율이 매우 높아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만성질환 치료제라 볼 수 있다. 향후 심혈관분야까지 적응증을 확대해 심장과 신장의 핵심 치료제이자 바이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여기에 이진아 대표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대표적인 남성암인 전립선암이다.참고로 바이엘코리아는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하는 2제 요법으로 ‘세번째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이진아 대표는 "지난 6월 ADT와 병용하는 2제 요법으로 뉴베카 적응증 허가 받았다. 이는 앞으로 포트폴리오의 성공적인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통해 생존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새로운 치료 옵션이다. 국내에서도 뉴베카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치료제 환자 접근성 개선 '현재진행형'바이엘코리아는 신약 출시를 통한 포트폴리오 세대교체와 함께 기존 치료제 환자접근성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례로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아뎀파스(리오시구앗)'다. 2014년 국내 허가 이후 10년 간 급여로 등재되지 못해 환자 접근성 면에서 장애물이 존재했지만 최근 이를 해결한 것이다.이진아 대표는 "2014년 아뎀파스 국내 허가 당시만 해도 만성 혈전색전성 고혈압(CTEPH)을 다루는 센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희귀질환이었다. "며 "폐동맥고혈압(PAH)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에 그치지 않고, 폐고혈압의 또 다른 종류인 CTEPH에 적응증이 있는 제품은 아뎀파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급여 역시 준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그는 "환자중심주의(Patient Centricity)라는 가치를 실질적인 전략과 실행으로 반영하고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높았던 치료 분야와 국내에 출시는 됐지만 오랜 기간 환자 치료 접근성이 낮았던 제품들을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회에서도 이번 아뎀파스 급여를 환영해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대표는 케렌디아로 대표되는 신약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기존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도 또 다른 해결과제로 여기고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아뎀파스에 이어 바이엘코리아는 2012년에 허가된 '클래라(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 디에노게스트)'의 급여도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클래라의 경우 피임과 피임법으로 경구 피임제를 선택한 여성에 한해 기질적 원인이 없는 월경과다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사용돼 온 약제다.이진아 대표는 "클래라는 월경과다 치료 효과와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치료 혜택을 바탕으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며 "호르몬 치료제의 보험급여화가 쉽지는 않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관련 질환의 수요를 해결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자궁관련 질환 등을 잘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해 전 사회적인 이슈인 저출산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시행착오 통해 배운다" DSO 효과 '톡톡'바이엘코리아는 기민한 기업 환경을 만들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DSO(Dynamic Shared Ownership)' 모델을 운영 중이다.여기서 DSO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연간이 아닌 90days 사이클로 업무를 진행하며, 불필요한 승인 단계를 줄여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진아 대표는 "새로운 운영 모델인 DSO를 기반으로 한 '미션팀(Mission Team)' 체계를 통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기존의 수직적 조직 구조를 간소화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는 태스크포스 형태의 미션팀은 고객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이진아 대표는 이 같은 DSO 모델이 조직에 정착하며 지난해 의료대란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그는 "변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아일리아 8mg 런칭"이라며 "지난해 출시한 신약 중 아일리아 8mg의 경우 국내 출시와 관련한 빠른 의사소통과 결정을 바탕으로 보통 1년이 걸리는 과정을 6개월 만에 완료해 신약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진아 대표는 "아일리아 8mg의 경우, 국내 미션팀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본사까지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며 "글로벌 기준 9번째, 아태 지역에서는 최초로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민첩한 조직 문화와 실행 중심의 협업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진아 대표는 바이엘코리아의 지향점으로 '균형'을 제시했다. 특정 분야 혹은 신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이진아 대표는 "다른 외자사들의 포트폴리오가 스페셜티 메디슨이나 항암제 분야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바이엘은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솔루션 제시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당뇨병성 신장질환, 혈전질환, 울혈성 심부전 등 다양한 만성질환 분야에서도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글로벌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