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호영 의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과 공동으로 미혼모의 주거복지 필요성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자는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이다. 이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미혼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승희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 김영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정수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팀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공동주최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면서 "구체적 조사와 통계 필요, 미혼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거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민간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긴급하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아야 하는 임신부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 수준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미혼모와 가족이 받고 있는 차별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출산 아동이 충분히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