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
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청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이례적인 사례다. 이 말에 의미를 좀 붙여본다면 한켠으론 그만큼 백신과 관련된 업무에서, 혼선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어느 부처의 말을 믿어야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기도 했고, 내용도 조금씩 서로 달랐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필요했고, 대통령이 꼭 집어 전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권을 가진 만큼 이제부터라도 소신있는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지금 세간의 관심은 단연 백신의 공급이다. 정부는 다사간의 백신의 공급계약을 앞세우며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정된 내용은 많지 않다. 전국민 백신화 등 발표되고 있는 내용은 화려한데, 뚜렷한 정보는 없다. 이 과정에서 괜한 낙관론만 제시하는 행보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신뢰추락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울 정도다.
우선 백신의 계약 사항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글로벌제약사 4곳과 코백스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뿐이다. 나머지 얀센, 화이자, 모더나는 구매약관과 공급확인서를 확인 또는 체결했을뿐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사만 확실히 계약이 됐고, 나머지는 사전 계약이다. 최종 서명이 이뤄지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또 공동구매처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도 받는 백신도 계약과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번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발표할때 총 구매단계를 설명해주고 현재 어느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구두계약인지, 확정계약인지, 최종계약인지 알길이 없는 모호한 계약에 희망고문만 이어질 뿐이다.
기결정된 제품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다. 현재 가장 빨리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개발한 제품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가 없다. 적어도 계약이 됐다면 언제 공급되는지, 순차적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서 생산할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통상 계약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물량과 공급시점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하는데 정부는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쯤되면 2월중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실제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모 언론이 업체간 회의서 구두로 이야기한 것을 정부가 확정 발표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모든게 비밀유지 계약 때문이라서 아무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백신 접종 준비는 되고 있을까? 정부의 말대로 2월 중에 백신이 원할하게 공급되려면 적어도 현시점에서 유통과 접종 절차는 마무리 단계여야 한다. 특히 특수 보관을 필요로 하는 만큼 유통업체와 투약하는 의료기관들은 적지 않는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병원을 다녀보면 이런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침사항도 들은 바 없다는 반응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상 2월 중순 백신 투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것도 감염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다.
이렇다보니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뢰는 잃지말아야 한다. 감염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코로나를 잘 방역할 수 있는 힘은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를 유지하려면 솔직히 공개할 것과 (비밀을) 지켜줘야할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전권을 갖게된 만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공개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