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3%, 의사 고작 1명…병원 맞아?

안창욱
발행날짜: 2008-04-17 12:29:44
  • 20% 의사·간호인력 미비 수가 감산, 다수 불성실 신고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가 1명뿐인 곳이 무려 23%에 달할 정도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인력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요양기관도 적지 않았다.

올해 2월 현재 전국 614개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의사와 간호인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당수 요양병원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의사인력 등급을 보면 입원료가 10% 가산되는 1등급이 134개(21.8%) 였고, 수가 가산이 없는 2등급이 337개(54.9%)를 차지했다.

입원료가 15~40%까지 감산되는 3~5등급은 1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1월부터 의사인력 수가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28개(4.6%) 기관은 아직까지 인력 신고조차 하지 않아 등급이 보류된 상태다.

특히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 1명이 근무하는 곳이 22.8%인 것으로 조사돼 요양환자 질 관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 요양병원 원장은 “이들 요양병원은 30여병상을 갖추고 퇴직한 의사나 비의료인이 운영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열악한 인력구조를 갖춘 병원으로 인해 대다수 건전한 의료기관들이 도매급으로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기관은 요양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간호인력의 경우 입원료가 40~10% 가산되는 1~4등급이 전체의 64.2%였고, 15~50% 감산되는 6~9등급이 20.8%였다.

간호인력 역시 인력신고를 하지 않은 요양병원이 28개(4.6%)로 분류됐다.

한편 심평원에 의사, 간호인력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기관이 25%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집중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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