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9 | 회전근개 수술 후 재파열 발생 #회전근개 파열 #의료과실 | 25.05.20 |
| 1418 | 퇴행성 관절염 수술 후 사망 #퇴행성 관절염 #손해배상 #인공관절치환술 | 25.04.24 |
| 1417 | 안면마비 의료사고 손해배상 인정 #외과 #안면마비 #설명의무 | 25.02.20 |
| 1416 | 패혈증 오진단 사망 #대법원 #파기환송 #패혈증 | 24.09.15 |
| 1415 | 뇌심부자극술 후 뇌출혈 사망 #신경과 #뇌심부자극술 #수혈 #뇌출혈 | 24.06.19 |
| 1414 |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 #한의원 #도수치료 #추간판파 | 24.10.16 |
| 1413 | 뇌수막염 진단 지연 인지장애 #소아청소년과 #뇌수막염 #인지저하 #손해배상 | 24.10.10 |
| 1412 |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 24.08.22 |
| 1411 |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한의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전기침술 | 24.08.29 |
| 1410 | 손가락 수술 후 괴사 발생 #정형외과 #손가락 골절 #괴사 | 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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