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국정감사 파행…"문형표·최원영 불출석 수용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1 12:00:10
  • 여 "청와대 증인 전례 없다" Vs 야 "책임자 불출석 국감 의미없다"

국회 메르스 국정감사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불출석으로 파행을 맞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문형표 전 장관과 최원영 전 수석,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잠정 중지됐다.

이날 여당 측은 문형표 전 장관과 최원영 전 수석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정감사 중지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야당 간사)은 "문 전 장관 증인 출석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청와대 증인 불출석은 합의 안된 게 아니라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여당 간사)은 "문형표 전 장관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개인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청와대 전 수석 증인 불출석은 여야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 나온 것이다. 이미 메르스 특위에서 다뤘다. 운영위원회 감사를 통해 할 수 있다"며 야당 측에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강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 핵심인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5월 28일 이후 방역망이 뚫린 이후 문형표 장관이 진두지휘했다. 메르스 책임 소재를 밝힐 대상이 없는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오늘은 메르스 국감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별도 국감이다. 메르스 관련 병원명단 미공개 등 모든 현상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증인 불출석 상황에서)메르스 책임규명과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증인 출석을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 증인 출석 문제점으로 반격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 다 나오라는 야당 주장은 과거 전례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하고 "운영위에서 제기하고 밝힐 사항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파행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메르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국회가 무슨 특권으로 이러는지 반성한다"면서 "합의 안된 사안은 우리끼지 논의하고, 출석한 증인은 국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김재식 의원도 "보건복지위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다. 아직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비서진 국감이 진행 안됐다"며 야당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특위와 야당은 메르스 보고서를 만들어 정책제언을 했다. 하지만 누구 책임인지, 뭘 잘못했는지 두루뭉술하다"면서 "야당 간사인 저조차 메르스 대란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증인 불출석 의미를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국민 1만 명 이상이 격리됐고 36명이 사망했고, 경제는 휘청거렸다. 대통령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뭐가 밝혀지고 누가 책임졌나"라고 반문하고 "퇴직한 청와대 수석을 못 불러낸 야당은 뭐하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감사 정회를 요청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오전 11시 현재,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언하며 감사 중지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편, 이날 국회 메르스 국감에는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이사, 류재금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증인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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