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미미한 예산지원으로 공공의료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올해 첫 실시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과제를 위해 책정한 총 1억원의 예산은 의료원 자체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복지부의 지원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은 올해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복지부의 제2기 공공보건의료 세부과제를 공모해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제소자 문신 제거’(피부과) 등 5개 진료과제를 선정한 상태.

하지만 지역 소외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와 무인촌 진료 등으로 공공의료 예산을 지출해 공모과제 대부분은 이렇다할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원 기획팀은 “올해 1억원을 책정해 무료진료에 집중하고 있으나 장비·인원 이동 등을 제외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며 “연초에 설정된 환자를 위한 5개 과제의 정확한 집행여부는 실무자의 산후휴가로 알 수 없으나 상당수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복지부의 예산지원이 미비해 그동안 의료원의 대표적인 해외 진료사업인 흉부외과와 성형외과 등의 중국 등 무료 수술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0년이상 지속된 ‘조선족어린이 심장병 무료수술’은 구세군과 한국도로공사가, 몇 해전부터 시작된 ‘중국 선천성 기형 어린이 수술’ 사업은 한중문화경제교류회가 절반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의국이나 의료원 차원에서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스탭은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복지부는 해외진료 후 국외출장 리포트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 마치 정부의 추진사업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전하고 “해외 의료봉사나 국내 소외층 무료술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은 없는 것 같다”며 생색내기용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스탭은 “복지부의 지원책이 없어 몇 몇 대기업체와 제약사 등에 공공의료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나 내년도 예산 반영은 연말쯤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무관심으로 점차 쇠퇴해져 가는 현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확충만을 강조하는 복지부 정책에는 의료계 등 보건분야를 등한시하는 구태가 산하 병원까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병원계의 비판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