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원의 보고서는 그동안 '나름(?)' 훈훈했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의료계 협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의료계 내에서도, 정부에서도 나올 정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진 데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주의 9건, 통보 25건 등 총 34건의 조치를 내렸다. 건보 재정을 많이 갖고 가는 의료계를 왜 압박하지 않았냐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내세웠던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계 협조가 필수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관행 수가보다도 못한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경험에 입각해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 자체를 반기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득과 대화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정부는 '적정 수가'를 약속하며 의료계 참여를 유도했다.

감사원 보고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이 같은 협력을 부정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에 손실보상을 너무 많이 해줬다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청구의 경향성을 보고 튀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부정하고 있다. 심평원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별 심사를 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에서는 다시 의료계가 말하는 '삭감'에 치우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심평에서도 "감사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소극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이 경향성을 보는 분석심사 통제를 시작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벌써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 임명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의료 관련 보장정 강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공감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정권 말에 이뤄진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그 균열을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의료'를 대하는 현 정부의 시각이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