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00
| 사건종류 | 미선택 |
|---|---|
| 진료과목 | 미선택 |
| 사건번호 | 2009구합51407 |
|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
| 1심 |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
| 2심 | 항소 기각 판결문 신청 |
| 3심 |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 신청 |
| 선고일 | 2010-07-22 |
| 판결문 요약 |
|
| 키워드 | #약국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선고일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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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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