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외래 축소 살얼음판 "떨어진 병원이 속편하다"

내년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병원별 간담회를 마치고 최종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하지만 환자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병원 내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외래축소 시범사업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시범사업 병원은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정부 측은 병원별 간담회에서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확한 수치와 손실 비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1차 관문 통과 14개 병원별 간담회…외래 감축 손실비 시뮬레이션 '주문'서울대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 수는 1만명 이상이고,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00~7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환자 감축 손실액은 병원 당 연간 수 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차 관문을 통과한 14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상회한다는 의미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모식도.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정된 병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지역 대학병원 보직자는 "간담회에서 당연히 재정과 선정 병원 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비용 시뮬레이션 결과와 제출 자료 등만 요구했다"고 전했다.시범사업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축소해 중소 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보험 지출과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상급병원들 "환자들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 건보 재정 필수의료에 투입해야"  그러나 병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 병원에서 외래를 축소한다고 해당 환자들이 동네 의료기관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결국 인근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 뻔하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도 "현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분란을 자초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면서 "설사 복지부와 시범사업 계약을 하더라도 반발하는 진료과와 의료진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상급병원들은 외래 축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우려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재정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 규모와 병원 선정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된 병원들의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떨어진 병원들은 속히 편할 것이다. 지정된 14개 병원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내심 손실보상 비용을 기대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0월 중 14개 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추정 비용을 비롯한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병원별 시범사업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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