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그동안 유지해온 대화·협상 기조에 금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 등의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될 경우 파업에 상응하는 행위도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의협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과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공단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를 모두 문제 삼았다.앞서 열린 건정심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 이에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6조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문제는 검체검사와 CT 및 MRI 분야는 과보상 영역으로 정리해 2.6조원의 수가를 조정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개편하기로 결정, 의료계의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김성근 대변인은 "검체검사와 CT·MRI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해 2조 6천억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않아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하락과 경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건정심의 의결 사안을 '재정 절감 중심의 통제 강화'로 보고, 일방통행식 정책 지속 시 대화·협상 기조의 변화를 예고했다.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어보이지만 실상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 수가 조정을 강행해 피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는 것.의협은 이날 함께 의결된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된 뒤 건정심에서 총인상률 1.6%가 결정됐지만, 이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분은 0.9%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상대가치와 연계하기로 했다.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공단은 영상검사, 진단검사 및 선별검사, 근골격계 시술·수술, 심혈관 검사 및 시술, 고위험·저가치 약물 사용, 암 선별검사, 수술 전 평가검사 등 7개 영역 31개 후보지표를 제시한 상태다.의협은 청구자료만으로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 배제진단 필요성 같은 임상적 맥락을 반영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진료까지 과잉의료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게다가 보험료를 걷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지불자 성격의 건보공단이 '저가치 의료' 기준 설정까지 주도하는 것은 역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판이다.김 대변인은 "돈을 지불하는 기관이 그 행위가 정당한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행위의 적정성이나 진료지침, 효과성 여부는 본래 의료계와 연구자들이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현 집행부가 오랜 시간 대화를 기조로 삼아 왔고, 범의료계 차원의 위원회 구성과 각계각층과의 소통 노력도 이어왔지만, 그 결과가 결국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화로 풀어가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의사단체는 파업권이 없지만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의협은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을 '재정 절감 중심의 통제 강화'로 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관리라는 명분 아래 비급여와 검체검사, 영상검사, 각종 진료행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 피해 전가 구조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의협은 28일 대한문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 행동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관리급여를 비롯한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통제 정책이 결국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