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사 조사 마무리 수순…언제 폭탄 터질까

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어두운 그늘로 꼽히는 간납사들의 행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가 부처 단위 TF팀을 구성해 전국 종합병원과 간납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분석에 들어갔기 때문.하지만 복잡한 유통 구조의 특수성이 있는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부가 의료기기 간납사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간납사들로부터 유통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상황은 로드맵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은 지난해 말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사의 특수 관계를 통한 갑질과 횡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 중 하나로 TF팀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이에 따라 TF팀은 올해 초 전국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그중 일부 병원을 샘플링해 현지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에 맞춰 특수 관계나 부적절한 유통 구조가 의심되는 간납사 명단을 추려 이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명단에 포함된 간납사는 전국 단위로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이 된 간납사는 병원 재단이나 원장 등과 특수 관계인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금 지급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업체가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정부가 의료기관과 간납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를 통해 심층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만약 특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처벌까지 가시화될 경우 이에 연루된 의료기관과 간납사 모두가 후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만약 이러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제화 등 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결국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과 간납사간 지분 관계 아니겠냐"며 "특수 관계인 등으로 묶여 있는 간납사는 조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문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정부가 이 심각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몇 개 간납사를 처벌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뜯어고치려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속도에 비해 실제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의약품 등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 구조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명확하게 합법과 불법의 선을 긋기 힘든데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이벤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직도 아직 결정이 되지 못 하지 못한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차관, 실장, 과장급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TF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임이사인 B의료기기 기업 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규모 인사이동은 불을 보듯 뻔한데 현재 복지부 장관의 취임조차 불투명한 상황 아니냐"며 "인사 이동이 마무리되고 인수인계가 진행되는데만 적어도 몇 달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고 국회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올해 국정감사 전에는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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