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브레이크 필요성은 충분…후폭풍 관리 필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후폭풍에 대한 관리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미 문 케어의 시작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도 사실이며 예상된 부작용이었던 만큼 개선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칫하면 임상 현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영상의학회가 학술대회를 맞아 현재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코엑스에서 진행중인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일단 영상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문 케어의 점검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미 학회가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문 케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학회는 한번도 이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모럴해저드 문제가 당연했고 가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는 의료계 전반의 의견이었고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였다"며 "예상됐던 부작용이 현실화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급여 정책도 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최준일 이사는 "문제는 이같은 혜택을 되돌리면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던 부분이 선별급여나 비급여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후폭풍을 실제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자칫하면 과도한 삭감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방향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영상의학회는 이같은 제도를 진행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과거 문 케어를 진행할때 정부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홍보했듯 정책을 되돌릴때도 이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최준일 이사는 "과거 문 케어 진행시 TV광고부터 라디오, 버스 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TV에서 봤다며 MRI 찍으러 오는 경우가 흔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면 충분한 설명과 홍보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미"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환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도와 홍보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영상의학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무엇이 필수의료 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영역별로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영상의학회 황성일 의무이사(서울의대)는 "사실 필수의료라는 말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다"며 "의료법상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지정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이 모두 필수 과목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영역의 문제로 같은 과라 하더라도 필수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심지어 치료의 근간이 되는 영상의학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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