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고단3804, 2013노3988
사건명	허위진단서 발급 무죄
1심	피고 승 판결문 신청
2심	피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18
판결문 요약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환자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는 혐의. 1심, 2심 재판부는 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 판결.
키워드	#허위진단서 #보험금 #초음파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