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구합19120
사건명	요실금 수술 부당청구 과징금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01
판결문 요약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자료가 조작이 아니라 원본일 수 있음. 조작을 증명할만한 증거 부족.
키워드	#인조테이프 #요실금 #현지조사 #과징금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