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3443, 2013누47438
사건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서류평가
1심	원고(의사)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14
판결문 요약	생애전환 건강검진비를 거짓청구 했다가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 제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 뒤집힘.
키워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근로자 #2차 검진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