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노546
사건명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15
판결문 요약	허위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유죄를 받은데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만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증을 발급해준 의사는 벌금 1천만원 형. 사건 주도자와 큰 관계성을 발견하지 못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무죄.
키워드	#유흥업소 #허위 #건강진단 #보건증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