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22907
사건명	어긋난 동업, 과징금에 면허취소까지
1심	원고(의사)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16
판결문 요약	동업으로 개원했다가 거짓 청구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두 원장. 보건복지부는 한 사람에게만 '공동대표'라는 이유만으로 4개월 면허정지 처분까지 부과.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맞다고 봤지만, 면허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림.
키워드	#동업 #공동대표 #거짓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