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구합17513
사건명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정당
1심	원고(의사 7명)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03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의사 7명이 의료분쟁조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 때 지급하지 않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
키워드	#의료분쟁조정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