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4108
사건명	복지부 고시 부당 지적 기한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10
판결문 요약	약 7년 전인 2007년과 5년 전인 2009년에 보건복지부 고시가 부당하다며 법에 호소한 병원장들이 잇따라 패소.
키워드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