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20304
사건명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적법
1심	원고(의사 30명)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6-27
판결문 요약	모든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의 액수, 납부방법 및 관리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것도 적법.
키워드	#손해배상 #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