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설명의 의무 선고일 2014-11-27
열람번호: 114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0가합1306, 2011나29552, 2012다82046
사건명 유도분만 설명의 의무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11-27
판결문
요약
유도분만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충분히 하지 않은 의사 3000만원의 손해배상. 의료 과실에 대한 증거는 부족.
키워드 #유도분만 #태아 #설명 #옥시토신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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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설명의 의무
(열람번호: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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