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구합43918, 2013누26523
사건명	간호사·영양사 허위신고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11
판결문 요약	간호사와 영양사 인력을 허위신고했다가 1억여원의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생긴 요양병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2심 모두 패.
키워드	#간호사 #영양사 #요양병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