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9구합50794, 2013누28680, 2010두27066
사건명	NST는 임의비급여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파기환송심)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24
판결문 요약	대법원이 NST가 예외적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NST가 임의비급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비급여'가 아니라고 봄.
키워드	#NST #산전비자극검사 #임의비급여 #산부인과 #심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