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3988
사건명	과징금→업무정지 가혹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24
판결문 요약	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를 한 요양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업무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결.
키워드	#과징금 #업무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