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33020
사건명	요실금 수술 조작 복지부 패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8-24
판결문 요약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을 위반 청구한 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1억5938만원. 복지부는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법원은 자료조작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 내림.
키워드	#요실금 #산부인과 #인조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