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4509
사건명	신의료기술 인정 전 급여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9-18
판결문 요약	검사 원리, 방법이 같은데 소재가 다른 제품을 썼다는 이유로 급여가 안 된다며 요양급여비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 법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 고시 내용을 축소 해석한데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키워드	#신의료기술 #PNA #DNA #탐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