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57607
사건명	개원 2달만에 삭감 폭탄 정신병원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9-18
판결문 요약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에 있는 신규개설 의료급여 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위반으로 7천만원 삭감 폭탄을 맞은 정신병원.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행정기준에 불과.
키워드	#정신병원 #심평원 #의료급여수가 #정신건강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