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0구합25510, 2011누14205, 2012두7745
사건명	안과의사회 백내장 수가 소송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10-27
판결문 요약	정부가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점수를 10~25% 인하하자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가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낮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완패.
키워드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DRG #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