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고정212
사건명	병원이 방치했다 명예훼손
1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5-15
판결문 요약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선고.
키워드	#명예훼손 #허위사실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