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7008
사건명	예방주사비에 요양급여비까지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7-02
판결문 요약	예방접종비 따로 받고 요양급여비까지 챙긴 소아청소년과 의원. 복지부는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40일 처분 내림. 법원은 적법하다고 봄.
키워드	#예방주사 #장염 #소아청소년과 #아토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