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구합33942
사건명	거짓 청구 요양병원 과징금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7-24
판결문 요약	하지도 않은 이학요법료를 8000건 이상 청구하고, 협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2000여건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키워드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물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