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4511
사건명	현지조사 7년 후 면허정지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5-15
판결문 요약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후 7년이나 지나서야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이행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키워드	#현지조사 #복지부 #면허정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