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75254
사건명	파트타임 의사 진료분 부당청구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8-27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경기도 Y병원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파트타임 #부당청구 #야간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