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노805
사건명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
1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2심	무죄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9-11
판결문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최근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어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상남도 A요양병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의사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