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4622, 2014누74239
사건명	현지조사 요청 자료 분실 병원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8-20
판결문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최근 경상남도 H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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