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가단293803
사건명	국토부 고시 앞세우는 보험사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07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진환)은 최근 서울 S대학병원이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자동차 보험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제주 #국토부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