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에게 의료행위 지시 선고일 2015-10-15
열람번호: 119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4587
사건명 병원 직원에게 의료행위 지시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15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경기도 D정형외과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정형외과 #부목 #간호사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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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에게 의료행위 지시
(열람번호: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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