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9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구합4587 사건명 병원 직원에게 의료행위 지시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15 판결문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경기도 D정형외과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정형외과 #부목 #간호사 #무자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