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21493
사건명	조산사에게 의료행위 지시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10-15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광주 C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C산부인과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7개월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키워드	#조산사 #간호사 #양막 #태아 성별